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3. 23. 선고 2015가단12036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057,211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636,60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1,971,171원을 1,088,664,986원으로 경정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036

판결선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들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액이 피고 A 20,032,867원, 피고 B 26,527,2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들의 임금 등 채권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갑 제10호증)의 체불액란에 기재된 피고들의 체불합계액은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액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든증거,갑제8,9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의각사실이인정된다.

가)D의피고들에대한미지급임금등채권내역은다음과같다.

나)피고A은이사건화해권고결정확정이후인2012.8.21.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체당금14,400,000원(=최종3월분임금중7,200,000원+최종3년분퇴직급여중7,200,000원)을지급받았고,D소유의유체동산에관한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102본제394호유체동산압류사건에서2차례에걸쳐미지급임금등채권중3,123,268원[=2013.4.3.회수원리금1,398,148원(=이자904,345원+원금493,803원)+2013.4.24.회수원리금1,725,120원(=이자59,134원+비용137,540원+원금1,528,446원)]을회수하였다.

다)피고B은이사건조정성립이전인2012.8.21.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체당금15,193,490원(=최종3월분임금중7,800,000원+최종3년분퇴직급여중7,393,490원)을지급받았고,이사건조정성립이후D소유의유체동산에관한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본제233,385호유체동산압류사건에서다음과같이3차례에걸쳐미지급임금등채권중12,563,832원을회수하였다.

원고는위회수금원또한체당금과마찬가지로최우선변제임금채권의변제에우선충당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임금채권보장법에따라최우선변제임금채권중일부금에관하여근로자가그지급을청구하면근로복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을대신하여이를지급하는체당금과달리,강제집행절차에서이루어진회수금원의충당방법에관하여는위법률이그대로적용된다고볼수없다.또한채무자인D와채권자인피고들사이에합의내지충당지정이있었다고볼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위회수금원은민법제479조제1,2항,제477조의규정에따라임금등채권의변제에순차충당되어야한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임금채권과 그 밖의 임금채권(이 역시 일반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회수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 2항, 제47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의 입법취지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법 제477조 각호의 충당순서에 앞서는 법정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 등 채권들 가운데 최우선변제채권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체당금을피고들의D에대한최종3개월분임금및최종3년간의퇴직급여원금채권의변제에충당한다음,위회수금원을위민법규정에따라비용,이자또는지연손해금,변제기가먼저도래한임금등채권의변제에순차로충당한결과남아있는피고들의D에대한나머지임금등채권액은별지피고별변제충당표기재와같다.따라서피고A에대한나머지최우선변제임금채권원금은2,412,459원,피고B에대한같은최우선변제임금채권원금은3,629,791원이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각 변제충당 후 남은 최우선변제임금채권 원금의 범위에서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앞서 본 피고들의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3,057,211원, 피고 B에 대하여는 3,636,6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최우선변제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초과 배당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신고액 범위 내에서 전액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2,412,459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3,629,79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잘못 배당된 651,565원[= 피고 A 644,752원(= 3,057,211원 - 2,412,459원) + 피고 B 6,813원(= 3,636,604원 -3,629,79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82,622,736원(= 1,081,971,171원 + 651,565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최우선변제채권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자로서 일부 패소한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분담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