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206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0,2015

판결선고

2015. 9. 18.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농사업자로서 강원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F 및 피해자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의 임금 총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2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11. 18.부터 2014. 10. 15.까지 배추 상차 작업을 한 근로자 G의 2013년도 임금 2,760만 원, 2014년도 임금 760만 원등 합계 3,5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1]

[2015고단20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미지급금의 규모, 체불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600]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C 및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배추밭에서 퇴비 및 농약 살포, 김매기등의 근무를 한 근로자인데,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배추밭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140만원, 2014. 6.분 임금 190만원, 2014. 7.분 임금 100만원 등 임금 합계 430만원 및 2014. 4. 15.경부터 2014. 8. 17.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4.분 임금 160만원, 2014. 5.분 임금 310만원,2014. 6.분 임금 300만원, 2014. 7.분 임금 310만원, 2014. 8.분 임금 170만원 등 임금 합계 1,250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공소기각(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 무죄부분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손바닥으로 근로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배추밭을 떠나 근로를 하지 않으려는 D에게 근로를 강요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폭행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피고인이 2014. 8.경 D를 폭행)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D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데다가, 폭행일시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근로강요의 폭행이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