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0. 14. 선고 2018가합10335 판결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 사건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정행위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

피고는 G 등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에 착오에서 벗어났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각 통보에는 피고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한 최초 또는 중간 청탁자 및 청탁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나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제3자의 원고들을 위한 청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18조의 사유는 ‘전형에 응시한 자’의 부정행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자의 범위는 부모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용으로 인한 각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하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통보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일부 원고들이나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하여 언급 또는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격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직무능력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탁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청탁과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피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원고들을 해고시키는 것은 피고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의 직원으로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이나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은 이 사건 채용에 관하여 원고들을 위한 청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청탁사실은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정되거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 사건 각 통보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민법상 법리에 따라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다.

G이 ND 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원고들의 청탁자들로부터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대가가 부가되어 있고, 위와 같이 불법한 동기가 원고들에게 표시되었으며,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이 ND 선거출마라는 개인적인 이익 또는 원고들이나 청탁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대표권남용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통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각 통보로서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G 이후에 새롭게 취임한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4.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취소되었다.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이 요구되고, 피고에 대한 고객 및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 12 V 갑나 제16호증, 을 제1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C이 고등학교 동문인 피고 측 AY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AY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5 Y 을 제116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BC이 피고 측 BB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6 Z 갑나 제19호증, 을 제111호증의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여자친구의 어머니 LE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LF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8 AB 갑나 제21호증, 을 제1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G이 이웃에 살던 B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BD가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1 AE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H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LF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8 AL 을 제116, 1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BI의 지인인 BH가 피고 측 H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9 AM 갑나 제31호증, 을 제114, 1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HF가 피고 측 AY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30 AN 을 제111, 117, 1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LI이 K의 부인인 LJ에게 채용에 관한 청탁을 문의한 사실, LJ이 LI에게 K 국회의원의 비서 LD을 소개하여 LI이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32 AP 갑나 제33호증,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K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33 AQ 갑나 제43호증, 을 제129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L(BJ 운영)가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42 BR 을 제135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외삼촌 LM가 피고 측 H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43 BS 을 제116, 1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외삼촌이자 피고의 감사위원장인 L가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54 CD 을 제116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N이 NP시청 소속 LO, 지역인사 AX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O, AX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56 CF 을 제114, 1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외삼촌 LP이 친구인 피고 측 AY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61 CK 을 제111, 1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Q이 HE에서 알고 지낸 LR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R이 이를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전달하고, LD은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 위 원고가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불합격하자 LQ이 피고 측 H, DZ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원고 측에서 제출한 갑나 제59호증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이웃주민인 LS이 위 원고를 위하여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72 CV 갑나 제69호증, 을 제114, 1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T이 초등학교 동창인 AF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하고, AF가 이를 피고 측 AY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79 DC 을 제116, 15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LU이 중학교 동창인 피고 측 EF에게 위 원고를 청탁한 사실, EF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84 DH 갑나 제79호증,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친척 LV가 K 국회의원 측 KR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KR이 이를 피고 측 LF,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88 DL 을 제83, 116, 153, 16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상사였던 EF이 피고 측 H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90 DN 을 제111, 117, 1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LW가 K 국회의원 측 KR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KR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92 DP 을 제116, 1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L고등학교 교감이자 위 원고의 아버지인 LX가 지인인 B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BD가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99 ER 갑나 제93호증, 을 제111호증의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삼촌 LY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00 ES 을 제111, 1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삼촌 LZ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03 EV 을 제111, 16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의 지인 MA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08 FA 갑다 제95호증, 을 제111, 116, 117, 19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B의 지인인 MC이 K 국회의원 측 LD, GT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 GT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19 FL 을 제119호증의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D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22 FO 을 제111, 17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E의 초등학교 선배인 MF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33 FZ 을 제18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위원장이자 위 원고의 이모부인 L가 피고 측 H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34 GA 을 제237, 239, 2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인 MG의 지인 AF가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55 HL 을 제19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인 JM과 그 지인 JN이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57 HN 갑다 제79호증, 을 제19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H(JO스님)가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60 HQ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의 지인 MI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LF,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63 HT 을 제234호증의 기재, 증인 I, LF,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 LF의 비서이자 위 원고의 친척인 MJ이 LF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F이 이를 MJ을 통하여 피고 측 I,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67 HX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친척의 지인 MK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68 HY 을 제173, 2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O이 피고 측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85 IO 갑다 제49호증, 을 제3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보안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원고가 피고 측 G에게 본인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91 IU 을 제55, 2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L,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외이사이자 위 원고의 아버지 MM이 피고 측 ML, G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98 JB 을 제111, 2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N이 K 국회의원에게 전화하여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K 국회의원 측 LD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99 JC 갑다 제100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O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0 JD 을 제111, 113, 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P이 지인인 K 국회의원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K 국회의원 측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1 JE 을 제111, 117, 2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KY이 KN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던 KO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KO이 이를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전달하였고, LD은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2 JF 을 제111호증의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Q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청탁은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 당시에 있었으나, 위 원고가 합격한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대한 청탁이라고도 봄이 상당하다).

원고 203 JG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R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4 JH 을 제111호증의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S의 지인인 MT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5 JI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U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8 JZ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V이 K 국회의원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K 국회의원 측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09 KA 을 제2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KP팀장이자 위 원고의 삼촌 KQ이 피고 측 JP에게 전화하여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JP이 위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피고 측 H에게 건네주었고, H이 이를 피고 측 G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10 KB 을 제111,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MW이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 LD이 이를 피고 측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17 KI 을 제348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어머니 MX이 피고 측 L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21 KM 을 제348, 3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Y이 피고 측 L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222 D 을 제 111, 3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 MZ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NA의 지인인 NB가 K 국회의원 측 LD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하고, LD이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 MZ이 피고 측 NC에게 위 원고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 및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들이 피고의 교육생 선발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G 등과 위 원고들의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일정한 인적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최초 또는 중간 청탁자 및 청탁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은 여러 차례 수정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이에 기초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 ‘구분’란 및 ‘추천자’란 기재 부분의 청탁자의 이름이나 직위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기재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점, 2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탁이 없었음에도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탁대상자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G, H 등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탁을 받아야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청탁이 없었음에도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4 위 원고들은, G 등이 선거출마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청탁이 없었음에도 위 원고들을 청탁대상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후 ND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5 G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최초 또는 중간 청탁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위 원고들과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청탁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6 위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일응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모 등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최소한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으려면 위 원고들이 청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단순 부인의 주장을 하면서 위 원고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G, H, LD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등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갑가 제17호증, 갑나 제6 내지 15, 17, 20, 22 내지 29, 32, 35 내지 42, 44 내지 52, 54, 55 내지 58, 60 내지 68, 70 내지 74, 75 내지 78, 80 내지 82, 84, 85, 87 내지 92, 94, 95, 99, 100, 102, 103, 105호증, 갑다 제7 내지 48, 50 내지 78, 80 내지 94, 96 내지 99, 101 내지 118호증),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상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원고들의 청탁 및 피고 임직원들의 부정행위의 결과로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통상의 근로계약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피고의 대표이사 G의 선거출마라는 개인적인 이익 또는 원고들이나 청탁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대표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후에 ND 선거에 출마한 사실, 국회의원 K이 G의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처리의 대가로 G을 ND 후보를 공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작성 및 게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G이 위와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살피건대, G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후에 ND 선거에 출마한 사실, 국회의원 K이 G의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처리의 대가로 G을 ND 후보를 공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작성 및 게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G이 위와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보된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각 통보로서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만약 고의로 누락, 허위기재 등 부정으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 모든 책임이 지원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원고들의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비정규직운영세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들의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해제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의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은 해제권으로 약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착오로 인한 취소권행사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G 이후에 새롭게 취임한 대표이사가 착오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6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6. 2.경 이 사건 채용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 G 등에 대하여 2017. 4. 20. 업무방해 등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언제 밝혀진 것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G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된 날이라고 답변한 점(2020. 2. 14.자 준비서면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017. 4. 20.에 그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20. 4. 21.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20. 5. 4.)에 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채용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 규모 및 정도, 피고 임직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민법상 법리에 따라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통보의 성격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입사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은 ‘직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경력, 연령, 학력, 자격 등 채용하고자 하는 직급별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배점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공개채용은 채용공고에 의하며 1차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2차는 필기시험, 3차는 면접전형, 4차는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각호에서 직권면직사유를 열거하면서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채용공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통보를 한 것은 직권면직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한 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한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직권면직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에 관한 절차규정(제6장 상벌)과 면직에 관한 절차규정(제7장 면직)을 별도로 두고 있어 징계에 관한 절차규정이 직권면직처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통보에는 처분사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인사팀장, 감사위원장 등이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합격시켰다는 것과 원고별 구체적인 자기소개 점수 및 면접 점수 조작, 합격권에 이르지 못하는 직무능력검사 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규정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제9조, 민법 제103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통보 전에 G 등에 대한 공소가 이루어졌고 그 공소장 별지에 원고들 등이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으로 인한 부정행위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G 등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 전에 충분히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통보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의 처분사유에 원고들에 대한 최초 또는 중간 청탁자, 청탁 일자, 장소,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비로소 해고사유가 특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까지 특정되어야 원고들이 해고사유를 인식할 수 있다거나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통보의 처분사유에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되어야 해고사유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은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부정한 행위’, ‘부정 사실’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 사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 또는 부정 사실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취지,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피고의 인사규정, 그 시행세칙 및 모집공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지원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응시자격 박탈의 대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지원자가 위와 같은 타인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자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나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다음 이 사건 채용에서 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이 원고들의 실질적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문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통보에 기재된 사유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의 하자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여 피고와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에 합격하지 못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평가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원고들이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인턴,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원고들은, 설령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피고 측에 채용에 관하여 언급 또는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 채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들이 이 사건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직전 또는 도중에 피고 측에 지원 사실을 알리면서 그 인적사항을 전달하였다면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반드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고 합격시켜달라고 말해야 부정한 청탁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을 기초로 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원고들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직무능력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탁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청탁과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청탁으로 인한 부정행위로 합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을 함으로써 채용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그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청탁으로 인하여 합격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폐광지역법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광지역법 제13조 제2항은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이나 피고의 규정 등에 우선고용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G, H 등이 위와 같은 우선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피고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피고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하였기 때문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를 할 책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대규모의 청탁을 받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청탁대상자 상당수를 합격시켰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하고 합격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 채용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점에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용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보는 직권면직처분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사유가 특정되었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