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13161 판결

인정사실

학교법인인 피고는 강원 태백시 D 소재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위 대학은 2024. 2. 29. 폐교하였다. 원고는 2000. 4. 1.경부터 위 대학에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F노동조합 E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학의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10.28.경 피고를 상대로 2019년 7월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 2017년 및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20일의 연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20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한 바에 따라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2. 12.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20가소773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22 판결, 이하 '제1 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20. 10. 22. 피고를 상대로 2011. 12. 26.자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직급 및 호봉을 전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직급 및 호봉 전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배상으로 2017. 10. 22.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에서 실제로 원고 등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3. 4.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천지원 20가단130867 판결, 이하 '제2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제1, 2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23년 6월경까지 그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나, 2023년 7월경부터는 받지 못하였고 2024. 2. 29. 이 사건대학의 폐교로 인해 퇴직하였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제1, 2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은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으며, 직급 및 호봉전환 불이행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다른 조합원과는 달리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7,578,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187원(= 7,578,530원 - 7,046,343원) 및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12.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1>

피고

원고

관련 법리

인정사실

2012년 1학기 장학금 오지급 관련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경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의 장학금 업무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입생 73인 64,509,000원, 재학생 2인 1,600,000원 합계 66,109,000원의 장학금이 오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측에 그 환수를 통보하였다. 위 장학금은 2012년 1학기 장학금에 관한 것이다(이하 '제1장학금'이라 한다).

당시 장학업무 담당자였던 원고는 2013. 1. 2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2013. 1. 24.경 한국장학재단에 제1장학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66,109,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제1장학금 중 재학생 부분 160만 원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4. 5. 25.경까지 합계 1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 29.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1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환수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25.경까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12년 2학기 장학금 오지급 관련

한국장학재단은 2025. 11. 16.~18.경 이 사건 대학의 장학금 업무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학생 72인 3,486만 원의 장학금이 오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측에 그 환수를 통보하였다. 위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 관한 것이다(이하 '제2장학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4. 및 2016. 3. 3.경 한국장학재단에 2012년 2학기 장학금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 3,486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하여 학생들로부터 6,928,000원을 환수하였다.

피고는 2018. 12. 10.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환수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25.경까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판단

제1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였음을 자인한바 있고, 위 확인서 기재내용은 장학업무 담당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믿을 만하고,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장학대상자 선발의 오류가 있었던 이유로 '신입생 532명 중 전산실에서 성적사정은 207명만 할 수 있었고, 장학 담당자인 저 혼자서 325명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전산실 담당자가 행한 성적산출대로 장학대상자를 선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원고가 들고 있는 갑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당시 장학업무 담당자인 원고가 전산실의 도움을 받아 성적산출 업무를 일부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확인서 기재내용상 원고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성적산출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산실에서 수행한 부분에만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에 맞게 성적산출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엄연히 장학업무담당자인 원고의 업무임에도, 전산실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재검토가 불가능한 여건이었다면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이 사건 확인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여 두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0. 29.경부터 수차례 위 장학금 오지급 환수 독촉 공문을 받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전산실 담당자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적도 없다.

피고가 당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체 등록금의 50% 만큼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보충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잘못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환수 당하였다면 사후에 반값등록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더라도, 이를 피고가 입은 손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장학업무 담당자였던 원고가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1장학금을 오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는 원고의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용자인 원고의 행위는 실재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인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위 장학금 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국장학재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결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의 장학업무담당자였던 원고가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2장학금을 오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는 원고의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용자인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위 장학금 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국장학재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5. 1.경부터 2012. 8.15.경까지는 교무처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지원처에서 담당하던 2012년 2학기 장학업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 국가 장학제도를 설명하는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변경된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때 숙지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 장학금 오지급은 최종적으로 그 수익이 귀속된 학생들에게 환수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점, ③ 장학대상자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순차적인 내부 결재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자인 원고에게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 3,486만 원에서 학생들로부터 환수한 6,928,000원을 공제한 27,932,000원의 20%인 구상금 5,5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무렵인 2018. 12. 10.경부터의<3>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