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 30. 선고 2011고단711 판결

E은 2006. 12. 중순경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은 1995. 6. 9. 전무로 승진한 이후 2004. 4.말경까지 (주)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후에도 등기이사로서 (주)D의 실무 처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가사 E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10. 1. E을 사실상 퇴직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1. 8. 2. 제기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E이 그 동안 (주)D에서 한 업무의 내용, 직책,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근로자 지위 또는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체불에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비록 E이 1999. 10. 19.부터 2001. 10. 18.까지 (주)D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1995. 6. 9. 전무로 승진하여 2004. 4.경까지 피고인의 부재시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D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은 (주)D에 입사한 이후 매월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고정급 외에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지급받은 바 없다.

E이 지급받은 위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E은 (주)D 소속 근로자의 자격으로 2011. 2. 15.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E은 (주)D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책상을 두고 근무하면서 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주)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제로서 명목상으로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주)D의 법인 인감도장과 피고인 개인 결재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E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점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