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12. 선고 2013고정102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2

판결선고

2013. 7. 12.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G 도로공사 중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J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G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