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103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31

판결선고

2017. 1. 1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4,20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3,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