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7가단338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실을 설치하고 전기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한 점, ② 피고는 망인이 현장관리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전기장판, 석유난로 등을 설치하여 망인이 이 사건 휴게실을 숙소로 쓰도록 도운 점, ③ 이 사건 휴게실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로 그 자체로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2평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휴게실에 전기난로, 석유난로 및 전기장판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 등이 밀집하여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실에 화재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염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휴게실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휴게실은 이 사건 공사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피고가 설치한 공작물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휴게실을 사용하면서 화재 발생 여부에 주의하여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상태에 있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 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직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현장소장의 대다수가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 시 육체활동의 비중이 일반 육체노동자 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정년이 아직 60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같은 건설업 현장소장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례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다.

68,093,418원(= 97,276,312원 × 0.7)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38,883,833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