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 선고 2019가단56328 판결

인정사실

피고 합자회사 B는 금속․구조․창호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원고는 D생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용접공)이다. 원고는 2017. 8. 15. 원주시 E에 있는 F회사 G공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기둥 상부에 호이스트 주행레일 브라켓을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당시 밟고 서 있던 샤워실 천장이 붕괴되어 2m 아래로 추락함과 동시에 전선에서 불꽃(spark)이 발생하고 먼지에 섞여 있던 알루미늄 가루가 폭발하여 체표면적의 64%에 화염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산재요양종결일인 2020. 9. 13.까지 산재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았고(요양급여 341,400,430원), 산재요양기간에 휴업급여 113,387,460원을 지급받았다. 산재요양 종결 후 산재 장해등급 7급 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준용(노출면 이외의 부위의 면상반흔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사람), 12급 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4호(두 팔의 노출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되 최초 2년분의 1/2은 미리 지급받기를 선택하여, 2020. 11.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2년분의 1/2의 장해보상연금으로 27,479,42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0. 10. 1.부터 2022. 9. 30.까지는 월 1,056,900원(= 요양종결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 154,668.46원 × 장해등급 6급의 장해보상연금 연 164일분 / 12개월 × 1/2, 10원 미만 버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2022. 10. 1.부터는 여명기간 동안에 월 2,113,800원(= 평균임금 154,668.46원 × 장해등급 6급의 장해보상연금 연 164일분 / 12개월, 10원 미만 버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018. 9. 17. 300만원, 2018. 9. 21.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용접작업 현장에서 붕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용접공인 원고가 튼튼하지 않은 샤워실 천장의 스티로폼 패널 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샤워실 천장이 붕괴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고, 용업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접공으로 하여금 발을 안전하게 딛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리프트 승강기’ 등의 안전설비를 제공하고, 작업장소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치우는 것은 사업주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용접공이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개별 용접공이 묵묵히 따른 것을 개별 용접공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액 공제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손해의 이중전보를 금지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판결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결정․지급되며 재해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재해근로자 본인의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상회하여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수 있고 이때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