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3. 선고 2022고단152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5

판결선고

2023. 2. 1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원주공장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5월 임금 1,56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2022. 5월 임금 합계 2,79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27,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8,684,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수와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