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617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급금 44,361,31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566,260원을 공제한 43,795,050원의 한도에서 D 등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795,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일부터의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중 43,795,050원과 2023. 8. 30.부터 2023. 11.23.까지의 지연손해금 254,594원(= 18,009,120원×0.06×86/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17,442,860원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4,397,530원에 대하여 2023. 12. 2.부터,5,667,200원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6,602,000원에 대하여 2023. 12. 7.부터,2,193,150원에 대하여 2023. 12. 13.부터, 7,492,310원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4. 1.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