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151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K에 대해서는 2010. 11.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호증, 을 제19, 30,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합법적 쟁의기간을 정상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합법적인 쟁의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쟁의기간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0, 13, 17호증, 을 제46, 4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피고가 N시와 사이에 체결한 O센터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상의 위탁운영비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 중 피고의 낙찰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여 지급해줄 것과 그 외 기본급 인상 및 수당의 신설 등을 임금협약에서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8장에는 임금의 구성과 지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피고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정하고, 수당, 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0년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임금인상 기준이나 수당, 상여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는 2010. 8. 9.부터 시작된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피고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을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의 입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는 결국 임금에 관하여 그 구성이나 산정 기준, 임금인상의 기준, 수당 및 상여금 등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진행된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로서 평화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갑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N시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비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 중 낙찰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여 줄 것 등을 임금협약에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도 성립하지 않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한 주장은 결국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N시의 재계약 저지, N시의 직접고용을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N시의 직접고용 문제는 원고들의 장기적인 목표로서 N시를 상대로 협의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6, 10, 11, 12, 19, 26, 27,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와 N시의 재계약 저지, N시의 직접고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직접노무비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쟁의행위에 피고 주장과 같은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21 내지 23,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이 2010. 11. 2. 작업장의 계기판을 가리킨 이후에 컨베이어가 정지된 사실, 원고들은 2010. 12. 21. 피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의 소장 R의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기간 중 N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의 직접노무비를 착복한 피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들고 피켓팅을 한 사실, 피고가 N시로부터 2010. 11. 29.경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피고가 위탁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상가동 촉구지시 공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 I은 당시 컨베이어 정지 스위치보다는 더 높은 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 회사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이던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2010. 12. 21.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급여 명세서를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비록 R의 퇴거 요청에도 40분 동안 퇴거하지 않았으나 R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돌아간 점, 그 외에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심히 방해한 행위는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용한 현수막의 내용은 그 표현 정도가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인 점,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본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의미하므로 근로시간 중의 쟁의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최수영 방혜미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나1515

판결선고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