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53530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안내에서 행정 사항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012. 8. 30. 주거안정자금 대출금을 원고의 희망퇴직 위로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2012. 8. 31.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2. 9. 14.자 기준의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전액을 중도상환하되 이를 희망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신용협동조합에 표시하였으며, ③ 2012. 8. 30. 신한은행과 사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운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위 계좌에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

제48조의2(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제49조(대여금 등)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 전에 발생한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6조(적용대상)

제8조(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 (정년잔여계수 × 근속월수/회사설립월수) ≤ 24개월분

피고가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아니고,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의 퇴직금인바, 원고가 희망퇴직위로금 채권 중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 부분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 44,903,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초과된 인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은, ① 원고의 신청과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지급된 별단 금전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② 동일한 근로를 한 경우에도 희망퇴직이 승인된 경우에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일정 기간인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④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두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후불임금인 퇴직금이 아니라 조기퇴직 장려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공제되었고, 피고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기 때문에 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희망퇴직위로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고, 퇴직금의 운영실태, 퇴직위로금을 규정을 신설하게 된 시기 및 경과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가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 ② 희망퇴직 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직원들로 한정한 사실, ③ 희망퇴직위로금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는 2007. 6. 8. 이전에는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퇴직금 제도가 두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해소하는 정부정책 이행하기 위하여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였던 사실, ③ 시행세칙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④ 위로금은 평균임금 × (정년잔여계수 × 근속월수/회사설립월수) ≤ 24개월분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인 정녀잔여계수 및 근속월수에 비례하도록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다만 피고가 별도의 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시행세칙과 상이하게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되, 직급에 따라 근속연수를 달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사실, ⑥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의 경우 24개월의 한도내에서 근속연수 7년 미만은 20개월분을, 근속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은 22개월분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분을 초과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20개월 또는 22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급율이 높도록 형성되어 있는 사실(평균임금은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곤란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해소하는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조직내 인력 선순환 도모, 노무비용 구조개선을 위하여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내지 장려금이라 할 것이므로, 후불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 후불임금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의 주거안정자금대출과 신용협동조합의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 ②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 전에 발생한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주거안정자금대출은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또한 주거안정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은 일정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희망퇴직위로금, 전직·창업준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별도의 예우를 받는 사실, ⑥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이 될 경우 피고의 주거안정대출금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즉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시한 사실, ⑦ 원고가 피고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인재개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2. 8. 30. 적합 판정을 하자 원고는 2012. 8. 30. 위 각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신 희망위로퇴직금에서 위 각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를 제출한 후 2012. 8. 31.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신용협동조합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퇴직시 이 사건 대출금을 정산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의 희망퇴직 신청 안내도 이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보다는 참가인이 실시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으면서 퇴사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참가인이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내세운 위 각 대출금의 일시 상환 또는 희망위로금에서 위 각 대출금의 공제 중 희망위로금에서의 공제를 선택하여 위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제동의(즉 상계합의)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상당하는 피고에 대한 희망퇴직 위로금 채권을 양도한 대상은 신용협동조합이므로, 여전히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한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희망퇴직위로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간명하게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희망퇴직위로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원고 대신 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도록 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구상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희망퇴직위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도록 할 의사에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상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즉 상계합의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 제출의 공제동의서는 형식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위로금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국한하여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공제동의서 작성행위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공제동의서 작성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희망퇴직위로금 채권 1/2을 초과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상계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희망퇴직위로금 113,707,680원의 1/2을 초과하는 56,853,930원(= 113,707,680원 × 1/2)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44,438,613원을 지급 받았으니,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12,415,317원(= 56,853,930원 - 44,438,6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합의가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