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1302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02

판결선고

2017. 9. 14.

피고인은 춘천시 I, 619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공사 현장에서, 2015. 11. 1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 12. 임금 4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입금 합계 81,630,00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C의 임금 676만 원, D의 임금 240만 원, E의 임금 270만 원, F의 임금 135만 원, G의 임금 300만 원, H의 임금 285만 원 합계 1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8. 22.자로 근로자 C, D, 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각주1) 최종 변경된 공소장에는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98,2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65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위와같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