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7. 선고 2016고단370 판결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사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5.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2015. 2. 임금 515,753원, 2015. 3. 임금 2,115,753원, 2015. 4. 임금 2,115,753원, 2015. 5. 임금 2,115,753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8,396,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27,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