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정207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7

판결선고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3. 23.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5. 4.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개인주택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개인건축업을 한 사용자인 바, 위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C의 2014. 10. 임금 1,710,000원과 같은 기간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 10.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