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정90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0

판결선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홈페이지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2. 일금 1,200,000원, 같은 해 3. 임금 1,367,465원, 같은 해 4. 임금 1,367,465원 합계 3,93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 대한 체불임금 도합22,642,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E, F, I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