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0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폐정지는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0. 7. 10.경 진폐 정밀검사 결과 1형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진폐는 비가역적 만성질환이나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진폐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4. 2. 21. 시행한 진폐 정밀진단결과에서도 심폐기능장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사망하기 8개월 전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췌장암 진단 이후 혈액검사에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한 점, 전신에 황달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췌장암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췌장암 진단 이후 ○○병원에서 담즙성 구토를 자주 하면서 경구 섭취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 당시 췌장암이 진행되어 황달을 동반하고 있었고,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므로, 망인의 심신쇠약이 중증 호흡곤란과 호흡근 피로보다는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합병증보다 췌장암의 진행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병원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즉 '진폐가 만성 염증을 유발하므로, 췌장암이 염증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병원 자문의 역시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을 '매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구역 구토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라고 밝혔으므로, 이러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