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1207 판결

원고는 강릉원주대학교로부터 '원주캠퍼스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6. 9. 1. 피고에게 철근가공공사 부분을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 각 2016. 9. 1.부터 2016. 12. 8.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위 각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피고 또는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거래상대방에게 2016. 9. 1. 38,500,000원, 같은 달 9. 12.333,300,000원, 2016. 10. 18. 334,400,000원, 2016. 11. 7. 10,855,900원, 같은 달 21. 11,774,620원, 같은 달 30. 246,723,520원, 2016. 12. 1. 37,728,900원, 합계 1,013,282,9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 식대, 장비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타워크레인 업체가 장비대 미지급을 이유로 2016. 12. 2.경부터 장비가동을 중단하기도하였으며, 인부들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강릉원주대학교 및 현장사무실 등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에 2017. 1. 6. 임금 및 식대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86,083,350원, 2017. 1. 9. 24,167,810원, 2017. 1. 10. 64,566,470원, 2017. 1. 11.99,000,000원, 2017. 1. 12. 2,270,000원, 2017. 1. 16. 1,400,000원, 2017. 1. 18. 166,239,600원, 2017. 1. 25. 19,075,000원의 합계 462,802,230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 등 피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 및 식대 채무462,802,23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3, 15, 17, 19,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 등 대위변제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802,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