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정320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0

판결선고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 관련 업무를 2014. 5. 1.경부터 수행한 근로자 E의 2014. 5월부터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9.경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아니고, E는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어서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과 함께 주식회사 C을 2014. 6. 27.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 준비 단계부터 H과의 동업관계에서 위 주택조합 관련 사업을 한 사실(F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E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G는 '피고인과 H이 당초 위 회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H은 '자신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했고, G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이 위 회사의 실경영자이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6면), ② 그 무렵 피고인은 E를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E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E는 '피고인과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이 E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G도 '피고인이 E를 고용하여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8면, 55면)이 각 인정된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