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5

판결선고

2018. 4. 18.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7. 2.분 휴업수당 360,720원, 2017. 3.분 휴업수당 504,983원, 2017. 4.분 휴업수당 50,498원 등 합계 916,2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송금,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참작)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