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858 판결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게 사망 전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 통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심폐 기능이 2001년 F？(정상)이었다가, 2014년 F½(경미한 장해), 2016년 F₁(경도 장해)으로 악화된 사실,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2001년 비교적 경미한 진폐병형인 제1형(1/1)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진폐증은 2004. 11. 26.부터 사망 석달 전인 2016. 11. 12.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진폐병형이 2011년 1/1형에서 2014년 1/2형으로 악화되었으나, 의사 소외3은 ‘구조적 진폐병형의 악화라기보다는 폐 기능의 저하로 인한 악화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의사 소외3은 ‘○○○○○의료원이 밝힌 망인의 사인(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 타당하지 않고, 망인이 호흡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순환기 문제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2007. 3. 10.부터 2017. 1.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망인에 대한 2014. 10. 24.자 외래경과기록지에 ‘10년 이상 당뇨’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2004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당뇨병은 2015. 9. 30.부터 2016. 11. 25.까지 점차 악화되어 왔다. 　　여기에 의사 소외3이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빈도는 정상인 보다 2~4배 더 높고, 심근경색증 후 이환율과 사망률도 정상인보다 2~3배 더 높다. 또한, 진폐증 환자의 사인 중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사인 중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지 않으므로,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해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들도 ‘진폐증 진행 상황 고려했을 때 사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