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다리의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다리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① ○○정형외과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좌측 슬관절에 약 13㎜의 전방동요가 있고, 이는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가 ‘좌측 무릎에 13.5㎜의 동요관절 관찰되고, 현재 상태로 보아 심한 동요관절로 수시 보장구 착용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시장이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 동요 정도가 10㎜ 이상인 상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6급으로 결정한 사실, ④ ○○○대학교 부속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2017. 12. 20. KT-2000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무릎 10.10㎜의 전방 전위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좌측 무릎 관절 전방동요가 4㎜로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하였고, ② 원고 주치의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정의 소외1 역시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동요가 4㎜로 측정되었고, 2018. 5. 18.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므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가 필요하지 않고,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 장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③ 감정의 소외2는 ‘좌측 무릎 관절의 전방동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일부 검사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 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2016. 11. 27.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재요양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 각 상병이 재요양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최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감정의 소외2가 ‘2014. 5. 29.자 좌측 무릎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내측측부인대에 가벼운 염좌가 관찰되나, 손상 정도는 수주간의 부목 고정으로 완치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도의 무릎 상태로 인해 연골판의 파열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좌측 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이 사건 최초상병 중 내측측부인대파열(좌측)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점, 기존에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중 일부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의 경우, 원고가 해당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감정의 소외1은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피고 자 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MRI와 2014. 7. 15.자 관절내시경 소견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 소외2, 소외1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물론이고, 감정의 소외2, 소외1 역시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료기록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관한 기록이 없고, ○○○○병원 진료기록지(2015. 2. 10.자)에도 우측 슬부가 정상 소견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5. 6. 3.자 MRI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2017. 5. 22.자, 2017. 6. 13.자 각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