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단212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2

판결선고

2018. 6. 5.

피고인 A는 춘천시 C 다가구주택 신축건물 공사의 건축주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인 석공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위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8. 10: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67세) 및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건물 외벽 줄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서있는 작업 발판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고, 피해자 D이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피해자 E도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춘천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2. 07:4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건물 외벽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1층에서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배관절단기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건축물 1층에서 배관 보양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2개)에 대하여 최상부 작업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