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구합50473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생략생으로, ○○광업소에서 1959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굴진선산부로, 1968년 5월경부터 1971년 8월경까지 배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원고2는 생략생으로, 1971년 11월경부터 1976년 9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1979년 8월경부터 1993년 9월경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선산부,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원고1은 2015. 10. 30. "양측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 원고2는 2016.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장기간 소음 유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4. 원고 원고1에게, 2017. 1. 18. 원고 원고2에게 각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6.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12. 1.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 원고1은 2017. 12. 14., 원고 원고2는 2017. 12. 18. 위 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4. 원고 원고1에게, 2017. 1. 18. 원고 원고2에게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50473

판결선고

2019. 4. 9.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다. 원고들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건강보험내역 및 진료기록에서 난청 관련 질환의 치료 내역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규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이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원고1

가)

○ 이비인후과 의원의 2015. 10. 30.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0dB, 좌측 55dB로 측정되었고, 장해상태 란에는 "약 15년 정도 소음성 환경에서 착암기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시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측 고막은 정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의 2016. 8. 9.자 특별진찰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2dB, 좌측 61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역치가 양측 모두 60dB로 측정되었으며, '노인성 난청이 큰 원인이나 소음에 의한 난청의 악화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이 있다.

원고 원고2

가)

○ 이비인후과 의원의 2016. 4. 8.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2dB, 좌측 43dB로 측정되었고, 장해상태 란에는 "약 30여년 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상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의 2016. 8. 29.자 특별진찰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역치가 양측 모두 50dB로 측정되었으며, '본원에 내원하여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전체 주파수에 걸친 난청 소견 보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 등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고실도 측정 결과 정상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 있다.

나.

원고들의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학교병원장의 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과거 업무수행과 난청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 원고1은 80세, 원고 원고2는 70세의 고령이었다.

원고 원고1은 1971년 8월경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5년 7월경까지 약 44년 동안 난청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 원고2는 1993. 9. 11.경 ○○○○○○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15년 후인 2009. 1. 2. ○○○○병원에서 '이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해진단을 받은 2016. 4. 8.경까지 난청 관련 진료를 받았다거나 비교 가능한 청력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

○○○○부 ○○○○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결과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면서 난청의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일반인은 평균적으로 57.3dB 정도의 청력손실을 갖고 있다.

소음성 난청에서는 좌측의 청력이 더 나쁜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고되는데, 원고들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 10dB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임상적 양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들에게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연령,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들의 청력 역치 수준이 일반인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고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해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