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18.자 2018카합10037 결정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생략)

채무자 H지부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총회결의를 위한 공고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이 사건 총회결의는 미리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안건을 긴급동의절차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도 없다.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도 규약 제4조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규약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 H지부는 지부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조합원들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채무자 H지부의 지부장이었던 L는 2018. 4. 11.자 조합원 임시총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회사 회생절차 임금삭감 요구안 심의, 신임 지부장 노동조합 혁신안 발표, 기타토의”만을 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M단체 N노동조합 G지부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와 같이 미리 공고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총회를 위해 공고할 목적사항은 조합원들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신임 지부장 노동조합 혁신안 발표’라는 안건을 통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관한 안건을 목적 사항으로 삼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을 제4호증 등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그러나 소을 제7호증, 제10호증의 1, 2 등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H지부에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 총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규약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의결권 있는 조합원 111명 중 61명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중 49명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찬성하였고, 결의 이후 88명의 조합원들이 이 결의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결의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총회 안건의 사전 공고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위반을 정당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총회결의가 채무자 H지부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그 안건을 공고하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필요는 더욱 크다.

이 사건 총회결의는 미리 공고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채무자들이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018. 6. 18.

판사 김현미(재판장) 정아영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