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소3066 판결

제3쪽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피고 협회는’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피고 협회는’으로,

위 이유 제4쪽의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를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긴 하나,’로

각 경정한다.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20.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