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구합308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가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사건 병원은 인사ㆍ조직ㆍ재무ㆍ회계 등 전반에 있어서 원고 병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강원도의 전반적인 지도감독 및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강원도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을 분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신고하여 왔고, 피고는 장기간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병원만이 일방적으로 장애인을 더 고용하고, 이 사건 병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인지 여부

㈎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는 원고 병원장이 아닌 이 사건 병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원고 병원장이 아닌 이 사건 병원장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수입, 지출은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병원이 원고 병원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사실에 불과하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 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로서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행위에 불과한 신고의 수리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 구 장애인고용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를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하여 곧바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동안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과 분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여 왔고,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제33조 제6항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장애인고용법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신고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행정청에게 조사 및 부담금 징수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행정청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을 분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지예현 박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