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160 판결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06. 2. 2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4. 8.부터 그 산하시설로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21. 3. 1. 피고 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재단은 2022. 1. 25. 원고에게 '피고 재단은 2021년 3월 1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1년)이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안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피고 재단은 2022.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징계건 등을 심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 처분 인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4. 12. '피고 재단이 2022. 2. 28.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9.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재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라고 판단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피고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6.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387호), 위 법원은 2023. 12. 2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재단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재단이 불복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30986호) 및 상고도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5. 2.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387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0986호)에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 재단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이 사건 갱신거절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2. 2. 28.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효인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2022. 3.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갱신되는 시설장 임기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부터 1년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등 참조).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피고 재단의 별지 임금내역표 기재 임금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갱신거절로 피고 재단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인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2. 3. 1.부터 복직시까지 별지임금내역표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임금은 아래와 같다. 나) 기본급 및 호봉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등 임금은 별지 임금내역표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법리

휴업수당

구체적인 판단

소결론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이 무효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 등에 있어 고의 ·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의 통보가 부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이 무효임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