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1535 판결

본소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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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판단(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상 원고의 법인명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2> 그 각 인장이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나아가 위 각 문서는 작성명의인인 원고 및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PCT 출원과 관련하여 발명자를 피고 등으로 변경하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일로 기재된 2021. 1. 5. 하루 '전날'인 2021. 1. 4. 제출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중 피고의 '연락처'란 기재전화번호가 피고가 아닌 C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의 '주소'란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구 본점 주소지가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C의 운전면허증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중 '피고의 인적사항'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그 문서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실제작성일이 2020년 말경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오탈자 수정 등을 대비하여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 사이에 실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3>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추정되는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및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3. 11. 7. 피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 및 C이 이에 항고를 하였으나, 2024. 1. 17.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을 제8 내지 11호증).』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주장의 요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8. 원고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20. 10. 1. 피고와 사이에 종전 매월 1,847,000원이던 임금을 매월 2,580,346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1. 5.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인건비는 합계 25,866,725원이고, 그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잔여 미지급 인건비(15,866,725원)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비록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종전 매월 1,847,000원이던 임금을 추가로 20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때부터 위 2020. 10. 1. 자 임금 인상 합의 직전인 2020. 9.까지 피고에게 합계 4,200,000원(= 200,000원 x 21개월)의 추가 인상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합계 20,066,725원(= 위 25,866,725원 + 위 4,200,000원 -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20,066,725원 중 위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 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처음으로 그 지급을 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66,725원 및 그중 위 4,200,000원을 제외한 15,866,725원(= 20,066,725원 - 4,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위 4,2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추가 인상분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6.부터 이 사건 2023. 8. 1. 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8.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의 이내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명목상 감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동업자로서 근무하여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듬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로 지칭하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시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부지원사업(F) 관리, 특허 전략 수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E은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23고정280호)에서 2024. 5. 23.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5, 6, 7,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