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가73 결정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가18 결정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마5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바53 결정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271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02 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6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