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정 종사자의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와 종사자 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종사자명부에만 의존하여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동 종사자 명부에는 해당 종사자의 담당업무, 채용 및 해임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종사자명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일반종사자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변경등록)한 종사자명부나 사업자가 작성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의 담당업무와 경력에 대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자가 제시하는 ‘종사자명부’에만 의존하여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반 증명자료의 검토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및 제116조(과태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