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7864 (1987. 5. 15.)

임원(조합장)선거를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하는 것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유효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규약상의 임원선거인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 규약을 변경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