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 9. 27.)

우리 지청에서 조사 중인 신고사건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상수급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상 진정인이 근로한 일수는 2012년 6월에 16일, 7월에 9일, 8월(8/1~8/16)에 5일(8/17 이후 근로사실 없음) 계30일인데, 진정인은 공사현장일과 피진정인의 개인업무 보조까지 하기로 하고 월150만 원에 근로계약.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2012년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계4,500,000원임. 이때 근기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갑 설]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직접근로일 + 간접근로일 = 위 4,500,000원)에 대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을 설] 근기법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의 규정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은 비록 직접 근로일과 간접근로일을 포함한 4,500,000원이나, 직상수급인은 간접근로일까지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당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일수(2012년 6월 임금 800,000원, 7월 임금 450,000원, 8월 임금 250,000원 계1,500,000원)에 한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 업무처리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51, 2008. 1. 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