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01254-463 (1992. 9. 3.)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갱신 및 수정체결을 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노사 쌍방이 협의하고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