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건 · 행정해석 37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23두61370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두31832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다230134 · 임금
- 대법원 2019다262193 · 임금
- 대법원 2017다25786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8두41532 ·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7다2359 · 임금
- 대법원 2016다32193 · 임금등
- 대법원 2011다86287 · 임금
- 대법원 2009도455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9다68774 · 임금등
-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347 · 임금
- 대법원 2003두896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542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5다24821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2다27102 · 해고무효확인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5. 9. 1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 2. 4.) ·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 3. 16.) · 퇴직연금복지과-6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01 (2009. 6. 8.)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9 (2009. 1. 13.) ·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 10. 17.) ·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 5. 1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6 (1996. 3. 19.) · 노조 01254-25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80 (1995. 6. 3.) · 노조 01254-5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5 (1995. 2. 10.) · 노조 01254-1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 (1995. 1. 19.) · 노조 01254-71
- 고용노동부 노사68120-6 (1995. 1. 12.) · 노사68120-6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434 (1994. 11. 8.) · 노조 68110-143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65 (1993. 12. 10.) · 노조 01254-15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30 (1993. 8. 26.) · 노조 01254-103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 (1993. 2. 6.) · 노조 01254-105
- 고용노동부 노사01254-463 (1992. 9. 3.) · 노사 01254-46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8 (1992. 5. 25.) · 노조 01254-49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3 (1992. 2. 26.) · 노조 01254-183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3246 (1991. 9. 13.) · 노사 32281-1324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765 (1990. 12. 24.) · 근기 01254-177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29 (1990. 8. 6.) · 노조 01254-1092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490 (1989. 8. 26.) · 노조 01254-124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79 (1989. 8. 14.) · 노조 01254-118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71 (1989. 7. 27.) · 노조 01254-110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363 (1989. 7. 13.) · 노조 01254-10363
- 고용노동부 노조32262-8066 (1989. 5. 30.) · 노조 32262-806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38 (1989. 4. 27.) · 노조 01254-613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83 (1988. 6. 2.) · 노조 01254-818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12 (1988. 5. 24.) · 노조 01254-761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703 (1987. 6. 16.) · 근기 01254-97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03 (1986. 9. 11.) · 노조 01254-150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08 (1986. 9. 11.) · 노조 01254-1500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724 (1985. 12. 18.) · 노조 01254-22724
- 고용노동부 근기1451-24860 (1983. 9. 30.) · 근기 1451-24860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