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71 (1989. 7. 27.)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그러나 동 공단노동조합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공단의 내부조직,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우리부가 해당되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직접 고용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들의 단체(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뿐이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