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256 (1996. 3. 19.)

사용자인 주식회사 ○○을 대표한 10단지 관리소장과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을 대표한 10단지 지부장이 교섭의 주체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을 때와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했을 경우 그 각각의 효력여부

정상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섭주체(사용자 또는 노조)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승계 가능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인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가 수임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한후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위탁관리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