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926 (1994. 7. 8.)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의결사항중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노동조합규약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