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46012-1004 (2009. 1.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0. 8. 2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로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유사사례

법인 46012-3306, 97.12.17외 다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046, 2001.07.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3-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56, 1999.0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72, 1999.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3,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69,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50, 1997.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원 #정산 #지급 #퇴직 #근로 #가지급 #방법 #법인 #기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