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68642-453 (1995. 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의하면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로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납부기간이란 것이 반드시 법정의 납부기간(보험연도부터 70일, 성립일로부터 70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독촉장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보험료(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를 법정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대하여 지연납부에 따른 공법상의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연체금의 기산일은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전일까지 일수로 계산됨.

따라서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촉구의 절차일 뿐 연체금 기산일인 법정납부기한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