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 6. 4., 2021. 1.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1.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4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2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143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25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98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97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3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2-094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3-02682 ·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2-074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5. 13. 재결 2002-038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0885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8. 13. 재결 2001-044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12. 재결 2001-001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3. 재결 2000-032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20. 재결 1999-07310 ·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6. 재결 1999-062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3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2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4. 16. 재결 1999-01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15. 재결 1998-062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15. 재결 1998-06529 ·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5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24. 재결 1998-02294 · 산재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740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2. 5. 재결 1997-0692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0. 10. 재결 1997-04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0. 10. 재결 1997-0479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2792 · 산재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39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8. 재결 1997-0372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1722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11. 재결 1997-00480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3. 28. 재결 1996-01491 · 산재보험료가산금및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340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 31. 재결 1996-0377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 31. 재결 1996-0377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 17. 재결 1996-03252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0. 14. 재결 1996-00465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