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7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0788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8433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10285 ·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6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31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51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4-15935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이행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3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73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50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456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07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15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24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75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25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4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436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09476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28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25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74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8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18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75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3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외 126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