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9. 1. 1.)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사문서 10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1팀-1213, 2006.09.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09.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등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1606, 1992.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해석 여부 (제도46011-12011, 2001.07.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소득46011-1579, 1998.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5.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또는 연금의 비과세 (법인46013-1814, 1996.06.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작업 중의 산재로 회사에서 위로보상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332, 1998.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658, 1986.12.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소득46011-2878, 1996.10.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보상 #소득 #유가족 #출장 #사고 #장해 #부상 #질병 #사망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