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46011-2295 (2009. 1. 1.)

’98년도에 정리해고 및 사업주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상향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일부 환급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발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확인서를 발급하는 바, 동 자격증 등은 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요건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정확한 것이며,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전 소속회사 발행 퇴직사유서 징구를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없는지?

관련법규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유사문서 10건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669, 1999.07.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퇴직자도 7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222,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소득46011-2459, 1999.06.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소득46073-83, 199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299, 1999.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소득46011-2593, 1999.07.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36,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931, 1999.05.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소득46011-2012, 199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소득46011-3102, 1999.08.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소득 #규정 #공제 #사업 #확인 #근로 #기준 #해고 #생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