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 5. 31.)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때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