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정68247-390 (2000. 7. 4.)

당사는 동일직급에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직무교육(3박4일/합숙교육)을 7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교육대상자 중 여성 직원이 야간에 자녀를 돌보아 줄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였고, 불참에 대한 회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동일상황의 다른 여성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음.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한 합숙교육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