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법제처 24-0660 (2024. 11.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54 (2016. 10. 26.) · 여성고용정책과-385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01 (2015. 4. 30.) · 여성고용정책과-1201
- 고용노동부 000000 (2015. 3. 5.) · 00000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99 (2014. 2. 14.) · 여성고용정책과-4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63 (2011. 12. 16.) · 여성고용정책과-33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 5. 16.) · 여성고용정책과-96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 4. 11.) · 여성고용정책과-57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138 (2006. 7. 26.) · 여성고용팀-3138
- 고용노동부 근여68240-703 (2000. 10. 9.) · 근여 68240-703
- 고용노동부 여정68247-390 (2000. 7. 4.) · 여정 68247-390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38 (1999. 7. 16.) · 여정 68240-338
- 고용노동부 감독68207-9259 (1994. 7. 18.) · 감독 68207-9259
- 고용노동부 부소68247-93 (1993. 3. 26.) · 부소 68247-93
- 고용노동부 부소01710-83 (1993. 3. 18.) · 부소 01710-83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34 (1992. 4. 4.) · 부소 01254-134
- 고용노동부 부소01250-20130 (1989. 11. 30.) · 부소 01250-201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