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68207-388 (1994. 7. 1.)

(이자율, 단리, 복리 등 민사에서의 예와 근거)

위와 같이 당사는 당사별도기준에 따른 기준임금×누진지급계수율과 법정 평균임금×법정계수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81.7.1 이전:약 4배, 81.8.1~88.4.30:약 2배, 88.5.1 이후:약 1.7배), 그 주요차이는 기준임금상 근속수당 및 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제도로 법정 평균임금의 약 80% 수준이며, 이는 변형퇴직금제도로서 누진제에 대한 퇴직금의 경영압박을 피하고 근로자의 급여인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그 결과 급여구조의 왜곡현상(기본급비율:월정급여의 약 50% 수준)속에 대외적인 임금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던 중 금년도 임금협상시 민영화에 따른 종업원의 욕구폭발로 조합원 평균 기본급 372,000원 대비 162,012원(43.5%)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당사 인상계획기분 55,800원(15%) 인상분으로는 조합측의 요구수준 충족도 어렵고, 급여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높은 바 상기 근속수당의 기본급산입이 절실하나 이 경우 44년 역사의 공기업운영에 따라 20년 이상의 고경력사원이 많은 등 평균근속 약 9년의 인력구조로 인해 일시적인 퇴직금 가중이 급격히 늘어날 형편임. 물론 향후 지속적인 경영압박요인이 예상되며 또한 고경력사원의 경우에는 너무 특혜조치가 되는 것 같아 처우의 형평유지에도 문제가 예견됨.

이에 금년 임금협상시 퇴직금지급제도를 단체협상의 수정을 통해 법상 평균임금×법정계수로 전환, 일원화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지급(인수일이 포함된 94.3.30자로 전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향후 퇴직자 발생시 94.4.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서만 변경된 계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갑 설> 긍정설

(이 유)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제도를 상회하는 선에서 향후로의 퇴직금지급제도 개선은 종업원의 동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급여구조 개선이 대부분의 종업원에게 유익한 조치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개정운용이 가능하고 중도 정산지급 또한 임금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종업원 개인의 처우개선 결과를 감안하고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체질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단체협상, 취업규칙(급여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견해.

<을 설> 부정설

(이 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불가피성과 종업원에게 유익한 결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지급하였다 하여도 향후 개인이 실제 퇴직시 전 근속기간(구분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률의 합계)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에서 금번 지급퇴직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는 바 중도정산 지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현재의 변형퇴직금제도의 계속운용이나 또는 향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률의 개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급여규정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제도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