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2023. 8. 7.)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재해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 하여”라고 하며,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라고 하여, 직접적인 작업수행이나 작업과 유사·근접한 시적 상황과 사전지정 또는 정형화된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에 한정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강한 업무수행성과 사용자가 사전 지정한 작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재해에 직접적 인과를 요구하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3자의 범죄행위 등 해당 업무에 내재되지 않은 요인에 기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다만,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재해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객 폭행에 의한 부상 등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음